전자4사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을 보는 종합전자4사의 시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다.

종합전자4사는 정보통신부의 신설로 그동안 부처간의 알력으로 지지부진하던 각종 정보산업 관련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상공자원부와 과기처 등에서 수행하던 산업지원 정책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종합전자4사는 또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환경처.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역할 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기업이 소홀히 해왔던 소비자보호와 환경문제 등이 크게 개선되고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으로 기업의 경쟁력약화 요인으로 지적 돼온 사회간접자본(SOC)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기대하는 눈치다.

따라서 상공자원부의 통상산업부로 개편에 따른 산업지원 기능의 약화와 상 공자원부 및 과기처의 기술개발 관련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민간기술 개발 분위기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금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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