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정부는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낮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추진키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경제기획 원과 재무부를 축소통합해 재정경제원(부총리급)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 로 축소통합하는 한편 보사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체신부.상공자원부.과학기술처.공보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련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강화키 위해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고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독립시켜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방재.구난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교육부는 대학 정책실을 국단위로 축소하고 교육평가업무는 교육개발원에 위탁, 대학운영과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림수산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체계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투자심사등 개방대응능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농촌지도직등 현장공무원은 단계적으로 지방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조정실장이 차관회의 를 주재토록 하고,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결했으며 이를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세부내용 (1)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 처및 공보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련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체신부 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여 정보통신업무를 전담한다.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처의 정보산업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지원국을 신설하고 공보처의 유선방송 및 방송매체 업무를 전파방송관리국으로 흡수, 정보통신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한편 우정기능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공사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공자원부 조직은 과거 공업화과정에서 개별산업 육성과 수출제1주 의 정책을 추진하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줄이고 대외 통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여건에는 부적합한 체제로 판단해 상공자원부 개편에서는 경제의 자율화.개방화 여건에 맞추어 통상기능을 중시하여 부처명칭을 통상산업부로 개칭하고 통산정책국, 무역국 통상 진흥국 등 3개국을 통상무역실로 통합하여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원정책국 석유가스국, 전력석탄국등 자원관련 3개국을 자원정책실로 통합하며 전자정보공업국의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계 소재 공업국, 전자정보공업국, 섬유화학공업국 등 3개국을 기초공업국과생활공업국으로 재편한다.

또 상호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산업기술국과 산업정책국을 산업정책국으로 통합운용한다. 세부내용 (2) *-"통상산업부"란 거창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상공자원부는 외형상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국이 통합되거나 다른 부처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각직원들은 앞으로 몰아닥칠 인사태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

상공부는 특히 국장 인원이 3명이나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의 승진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여 일부 과장들과 사무관들은 경제부처의 공통된 현상인 인사적체가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

그러나 "각종 현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일부기능의 조정으로 앞으로는 부처간에 밀고 당기는 소모전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돼 다행"이라고 촌평.

특히 외무부의 통상기능을 일부 이관받는 것과 관련, "통상협상은 의전과 외교관례에 치중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산업적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매우 잘된 일"이라고 지적.

그러나 정보통신 관련부서와 산업기술국의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된데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편 상공부는 정부조직개편 내용이 발표된 오후 3시부터 박운서차관주재로 국장 및 정책과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부산한 모습.

세부내용 (3) *-체신부는 공보처, 과기처등 관련부처의 유사기능을 흡수해 "정보통신부" 로 확대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로서 위상이 강화된데 대해 직원 모두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체신부 관리들은 특히 정보통신부로의 개편이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 임을 지적, 그동안 공약실천에 대비해 내부직제개편등 일관성있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그러나 그동안 위성방송등과 관련 공보처와의 갈등등 정보산업과 뉴미디어등 을 둘러싼 관계부처와의 대립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만큼 앞으로 부처간 마찰 을 해소할 수 있게 된데 대해 앓던 이가 빠진 듯 후련하다는 표정.

한 체신부직원은 "공보처의 방송매체국, 과기처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관련 기능, 상공자원부의 전자정보공업국기능이 흡수.통합돼야 정보통신부가 실제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겠느냐"면서 "방송.전파관리를 담당할 차관보급 자리가 신설되기 쉽다"고 전망하기도.

*-정부의 행정조직개편안이 발표된 3일 오후 과기처 공무원들은 그다지 동요를 보이지 않고 안도하는 모습.

이는 정부조직개편설이 나올 때마다 타부처에 흡수통합된다는 등 각종의 근거없는 개편설에 시달려 왔기 때문인듯.

현재 알려진 대로라면 과기처의 경우 기술개발국 정보산업기술과가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지원 등의 업무가 확대 개편된 정보통신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연구.개발 업무는 지금처럼 연구개발조정실 전기전자조정관 이 맡을 것으로 점치고 있는 정도.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업무이관과 함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부 처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 신경쓰는 모습.

세부내용 (4) *-과기처는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신설되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 술개발국을 기술진흥국에 통합한다.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강화를 위해 인력정책관을 기술인력국으로 확대 개편 한다. *-공보처는 언론의 양대기능인 활자매체와 방송매체에 관한 지원기능을 일원화하여 신문국과 방송매체국을 신문방송국으로 통합한다. 우수한 우리문화 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기능을 문화행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보처 소속의 해외문화관 6인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한다.

*-조달청은 물자조달의 중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현행 5국체제를 3국체제로 축소, 과거에는 정부조달기능이 자금원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구매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내자국과 외자국을 구매국으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