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화전략을 위한 조직개편

모든 정보의 동시공유가 가속화 되면서 문명廣별로 형성되어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지난날의 문명이 그리스, 로마 혹은 잉카, 황하처럼 지역적이었던 것이산업문명을 거치면서 세계가 하나의 문명권으로 통합되어온데 연유하는 필연 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국가권력의 분산이나 약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 집단이나 한 조직에 요구되었던 기능화, 효율화, 경쟁화의 개념도뜻 을 달리 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화와 세계화도 이같은 추세변화에 대한 적응수단의 추구로 보인다. 세계화란 "세계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패러다임 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속에서 우리의 생존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게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과제로 WTO체제도 그중의 하나인 것이다.

19세기의 철도망이나 20세기초의 전력망등 국가규모 차원에서 추구되었던 망 개념이 20세기 후반들어 전화통신망, 초고속수송망,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이어지면서 망개념은 국가차원을 넘어선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개념도 국제화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활패턴이나 사유패턴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올해들어 전세계 주요국가가 한결같이 "정보고속도로"구축을 국가 기본목표 로 삼아 그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전력망, 초고속수송망과 함께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일본.유 럽과 같은 이른바 선진제국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철도, 도로, 항공등 이른바 구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세계적 수준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나은 편이며 이제 초 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까지도 수용 가능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포설된 세계는 국경없는 사회로 특징지을수 있다. 따라서 교조적 의미에서의 국가주권도 완전히 향유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등강대국이나 싱가포르등 일부국가 역시 그런뜻에서 고립된 주권행사는 불가능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경이 없는 세계화가 추진된다고 국가주권이 없는 국가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이나 주권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상당부분 변화될 것이며 현재도 정부기능이나 모든 법제도 부문이 전세계적 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부문이 현실로 가시화 되고 있다.

세계화를 국가기본전략으로 설정한 우리는 세계와 국가를 대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국제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화를 국제화의 단순 상위개념으로만 파악할 때 우리의 세계화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고 규정하면서 살길을 찾아 나설때 우리도 세계의 표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세계의 선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식 뿐만 아니라 정서의 전환도 중요하겠거니와 미래에 대한 투자도 창조의 원천인 개인 누구나가 인류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생활환경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숱한 내외의 저항이 예견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영의 기본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세계 적 추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설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정보통신부의 설치등 시의적절한 정부조직개편과 법제도 정비등 전반적인 새로운 출발점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현상의 개혁도 미래창출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