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외규정정책" 국민 신뢰도 빈약

국산 방송장비의 채용여부와 폭을 놓고 지방 민간방송국과 방송장비 제조업 체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개국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있는 지방방송국이 국산 방송장비 대신에 일제카메라와 VCR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는 반면 방송장비제조업체 들은 국내 영상산업발전 측면에서 국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방송사측의 실리와 제조업계의 명분싸움으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이번 방송용장비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자칫 정부의 방송용기기의 수출전략상 품 육성과 맞물려 진행중인 국산화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낼 우려마저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5년 상반기중 개국을 앞둔 지방민방측은 방송도 본격적인 국제 경쟁시대에 들어선 만큼 방송기기도 방송국 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측은 방송자체도 영상산업으로 보아야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영상매체의 발전속도나 경쟁양상에 비추어볼때 장비를 제대로 선택하지못할 경우 입게되는 피해는 매우 엄청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내외 대다수 방송국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 소니제품을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는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게할 경우 기존 방송국들과의 정보자료 교환은 물론 방송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이 분명하다는게 지역민방측의 입장이 다. 근본적으로 현행 정부의 영상관련기기만을 산업측면에서 보호하는 시대조류 에 뒤떨어진 단편적인 행정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대한 국내 방송장비제조업체의 주장은 국산제품의 품질이 결코 일본제품 에 뒤지지 않으며 시스템구성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방송사에서 국산장비의 구입을 꺼리는 것은 방송담당자들이 그동안 소니제품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며 제품자체에 대한 품질상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업계의 결론이다.

이처럼 상호 어긋난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측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상공자원부가 지난 91년 대일무역역조를 줄이고 방송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방침하에 마련한 관련분야의 수입선다변화정책이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부언이다.

실제로 상공부는 지난 3월기존 방송사들이 요청한 방송용 카메라 1백7대, VCR 78대 등 1백85대에 대한 수입신청을 전격 허용하여 업계와 지방 민간방송 사간 분쟁의 불씨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지방 민간방송국에서 국산 방송장비 사용을 외면하고 외국산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상공자원부가 지방 민방들이 향후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워 방송장비의 수입 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국내 CATV중 뉴스분야를 전담하는 YTN에도 외국 산 방송장비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산 장비도입을 둘러싼 파국은 자칫C ATV방송사로도 번질 상황이다.

상공부는 YTN에 대한 외국산장비도입 허용과 관련하여 뉴스를 전담하는 특수 성을 예외 근거로 내세웠지만 장비허용의 주체가 모두 언론사라는 점은 납득 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이 언론사의 힘에 밀려 파행적이고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책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같은 수입허용방침과 때를 같이해 방송용기기의 국산화율 제고와 보급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수출상품 육성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사랑은 신뢰성에서 비롯되며 그 신뢰성은 일관된 정책수 행이 이루어질때 생겨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외규정이 많은 정책에 신뢰와 지지를 보낼 국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상기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 민간방송사와 국내 방송기기제조업체간의 마찰을 교훈삼아 성숙된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