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발전위원회를 내년초에 구성하고 각종 규제를 포함한 제도개선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 다. 지난 24일 오후 관련부처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자원부 중 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정부관계자들은 상공자원부의 전자게임산업 육성방안을 재확인하고 내년초에 게임산업발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와 건설부.보사부.문화체육부.과기처.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 들은 또 게임산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관련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부의 전자게임산업 발전계획을 적극 지원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세계게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자게임산업과 관련한 규제요소가 거의 없는 등 산업육성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 앞으로 부처별 조율을 통해 관련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게임산업 발전위원회에선 우선 게임산업과 관련한 중복규제를 비롯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게임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심의규정 및 내용 등을 축소 또는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게임에 대한 용도별 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업계가 빚고 있는 혼선 을 막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게임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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