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신중해야

정부가 내년에 해제할 수입선다변화품목 선정에 부심하고 있다. 상공부는 25 인치이하 컬러TV와 12.7mm이하의 사업용 VCR, 전기보온밥솥 등 일부전자제품 의 경우 전자업체들의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어느정도 경쟁력이 생겼다고판단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상공부가 이들 일산제품 수입을 허용하려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산 제품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일본이 틈만나면 수입개방을 요청하는 AV기기의 일부 모델을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비인 기품목 위주의 수입개방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가전업체의 입장은 상공부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부 가 일본을 달래기 위해 AV기기가운데 일부품목을 반드시 수입허용해야 한다면 25인치 컬러TV와 사업용 VCR대신 아직까지 시장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디지털콤팩트카세트 DCC 디지털오디오테이프(DAT)등과 같은 디지털방식 카세 트형 오디오를 개방하라는 주장이다.

전기보온밭솥만해도 그렇다. 정부는 전기보온밥솥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제품은 중소전자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다. 꼭 해제해야 한다면 이것대신 보온도시락이나 보온물병 정도는검토해봐도 좋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AV기기를 개방하지 않는 대신 수입개방 영향이 작은 품목을 이것저것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위해 "봐주기식"의 25인치이하 컬러TV와 사업용 VCR, 전기보온밥솥 등의 개방을 확정한다면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25인치이하 컬러TV의 수입을 허용 한다면 일본의 수입선다변화해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져 결국 29인치이 상의 대형TV, 하이파이 VCR, 캠코더등 각종 AV기기의 전면 개방으로 연결될 게 뻔하다. 각종 첨단전자제품의 수입요청을 막아낼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정책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여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해제품목을 결정할뿐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AV기기 이외의 어떤 제품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더라도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영원히 AV기기의 수입을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96년 우리나라 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의 수입선다변화 폐지요구 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25인치 컬러TV와 사업용 VCR등의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 는 재고되어야 한다. 수입해제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도 문제이다. 적기라는 것이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둬들이는 농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입허용시기를 제대로 잡느냐 못잡느냐에 따라 파급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견지에서 내년도는 25인치이하의 컬러TV와 사업용 VCR를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시킬 최적기는 결코 아니다. 일산제품과 기술적 비교에서 나은 점이 없고 일반소비자들의 일산제품에 대한 선호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 에서 정부가 굳이 원안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 으로 나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때문에 상공부의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선정은 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아래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전자업체는 업체대로 수년내에 닥칠 수입선다변화정책의 전면폐지에 대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앞당겨야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술지도나 재정지원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수입해제품목 예시제를 도입 앞으로 해제할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몇년전에 발표해 업체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양측이 상호간의 이해와 설득에의 해 무리없이 수입규제 해제품목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전자업체는 해마다 AV기기의 수입허용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갖춰 가까운 장래에 일산제품과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진취적인자 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