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조치로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정부의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기협중앙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정책금융 재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혜규모도 내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금융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의 할인금리가 이번 3단계 조치에 따라 각 은행의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에 연동되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은행의 어음할인을 통한 대출금리도 연 9.5 %까지 최고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은 가중될 전망인데 특히 올들어 월 평균 8백 60여건씩 발생한 부도중소업체의 부도원인이 대부분 내수침체와 함께 지난해11월의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심화된 자금압박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중소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지난 8일 정부에 상업어음할인,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한은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을 금리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95년도 이후에 실시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이후 단기대출금리 인 당좌대출금리는 지난 10월말 현재 자유화 이전보다 0.5~1.25%포인트 상승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다시 대출금리가오 를 경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