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 상담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2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 상담및 절차문 의 등을 해온 사례가 10건 이상에 달하고 있는 등 덤핑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호소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대상품목도 농산품 등 1차 산품 중심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UR타결에 따라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10월에 제소돼 현재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PC주기판의 경우는최근 무역위원회에서 조정관세율을 20%로 일괄 인상하고 올해말로 완료되는 관세부과 기간도 2년 연장시켰다.
한편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에 위원회내에 산업피해구제 상담실 을 설치하고 상담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그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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