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삐걱대는 정보화촉진법

삐걱대는 정보화촉진법 *-23일 경제부처 차관회의에 상정될 정보화촉진기본법 에 대한 논의가 각 부처간 견해차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못하고 또다시 난항을 거듭하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리부터 대두.

이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주체와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의 폐지 역할분담등 미합의 내용에 대해 관련부처의 입장이 상정 전일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이번 차관회의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예상되기 때문.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처럼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거나 아예 국무총리실등 상위부처에서 총괄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