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사업 민자조달방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특정사업금융)을 도입키로 했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자금 소요규모가 막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재원조달이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의 금융방식으로는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프로젝트 파이 낸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회사를 설립, 자금차입과 상환을 책임지도록 하는 금융기법으로 기업의 신용도가 중시되는 기존의 기업금융과는 달리 재원조달의 성패가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달려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 이외에 민자유치사업 전담기업의 지분이나 관리운영권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담보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확보등 심사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도 정비 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전국은행연합회등 관련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후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