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II구축제안 해설

김영삼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정 상회의에서 제안한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구조(APII:Asia Pacific Inform ation Infrastructure)구축"은 한국이 APII구축시 선.후진국간에 중재자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미.일 주도의 정보고속도로구축을 기피하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아태지역에서 아.태지역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을 통한 주도권을 바탕으로미.일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선진국과의 국제협력 을 확대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며 표준화등을 통해 상품화를 촉진시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시장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 한국이 아.태지역 APII사업을 주도해 역내 국가와의 기술협력.인력교류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각종 프로젝트수행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 이를 바탕으로 국내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강택민중국국가주석, 무라야마 도미이치(촌 산부시)일본총리등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발제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제안하게된 배경은 선진국들이 정보통신분야를 21세기 국가의 발전과 위상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와 고어부통령을 중심으로 NII(국가정보기반구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도 EU집행위 를 중심으로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어 아.태지역국가들도이에 대응해 21세기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리를 만들자는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이번 APEC정상회담에서 첫 발제연설을 통해 APEC 회원 국들간을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추진 및 이를위한 구체적인 문제 를 협의할 APEC통신장관회의를 내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제안, 각국 정상들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우리정부가 이런 제안을 통신전문기구가 아닌 지역협의체인 APEC에서 거론한것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문제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때문에 각국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APII는 APEC 회원국들의 차세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 확충 및 이의 국가간 연결과 인터페이스 확보, 그리고 APEC를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성 추진을 위한 APEC 회원국간의 협력체제로서 관련기술, 정보통신 망, 정보, 전문인력, 제도, 정책등의 분야로 구성될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추진함으로써 APEC내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동시에 APEC내 동시 정보생활권을 구축하며, APEC내 주민복지의 균형적 향상 및 공동번영을 이룩하고 공동체의식을 증진해 나가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II의 구체적 추진내용은 회원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각국이 추진중인 현황을 고려한다면 먼저 국제협력 차원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과 시범운영, 회원국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시범통신망(Test-Bed) 상호 개방을 통한 공동연구 및 고도정보통신기반구조 요소기술별 공동연구개발체 제 구축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 지원 및 협력, APEC 국제 초고속정보 통신망 건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표준화 등 각종 제도 적.정책적 과제의 정비 등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의 이번 제안으로 체신부는 향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PEC회원국의 다양성과 독창성, 고유성을 감안하고 회원국간 격차를 고려 한 적절한 역할분담과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민간부문의 참여개방 및 경쟁원리 도입 등과 같은 추진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체신부는 이번 APEC정상회담의 제안에 따라 금년내에 각국과 개별접촉을 통해 APEC통신장관회의를 내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편 아태정보통신기반구조 APII 사업이 APEC 회원국 각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신장관회의 개최전에 각국의 통신분야 고위실무자로 구성 된 APEC전기통신 고위실무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