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미디어시대와 방송법개정안

내년 6월 무궁화호위성 발사에 따라 실시될 위성방송의 법적근거가 되는 방송법개정안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어 위성방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보처는 지난달 6일 방송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공보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 체신부등 관계부처의 협의 및 공청회등을 거쳐 지난달말까지 이를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관계부처나 국회가 공보처의 방송법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에 과연 입법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의 위성방송사들이 국내 침투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를 비롯한 당정이 생산적 자세로 문제점을 적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기 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당략을 먼저 내세우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 입법예고된 방송법개정안은 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는 공보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사업자를 국내 무선 설비를 이용하는 위탁위성방송법인과 비국내 위성방송법인으로 구분, 위탁위 성방송법인의 겨우 공보처장관의 사업승인을 얻어 전파법에 따라 체신부장관 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비국내 위성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만을 받도록 해어느 경우이든 공보처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것이다.

그런데 이에 체신부를 비롯한 국회 및 방송개혁범국민연대회의 등이 거세게반발하고 있어 개정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체신부는 공보처 개정안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의 입장은 위성방송사 업자는 공중파방송사업자처럼 전파를 송신하는 무선국이므로 기존 전파법에따라 허가해야하고 방송법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가 모두 뉴미디어시대의 새로운 방송환경에 걸맞는 중장기적 청사진의 제시없이 방송사업자 인허가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보처의 정책을 전면 공박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별도의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불과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아직 개정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당이 별도의 법안을 준비한다면 이번 회기중에 개정안이 처리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들린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한 국제적 방송환경에 비추어볼때 정책당국이나 입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관련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동안 구미 방송업체들은 홍콩, 싱가포르등을 전진기지로 삼아 아시아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 홍콩의 스타TV, 미국의 CNN .디스커버리 디즈니.아시안 비즈니스 뉴스등은 이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NBC TV는 최근 홍콩에 아시아총국을 개설, 이달부터 하루 7시간씩 경제 분야 뉴스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홍콩의 TVB사는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등 5개국 방송사가 위성 을 이용해 스포츠채널을 공동운영할 것을 한국방송공사에 제의해 오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방송업체들의 위성방송공세는 위성채널의 공동운영 및 발사제의 상업용 위성방송채널의 물량공세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나 영역고수.확대자세를 지양하고 뉴미 디어시대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서둘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위성방송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을 비롯한 체제정비이다. 이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부처간 협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방송법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점은 어느 정도 도출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부처나 정당을 초월해 전향적 입장에 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데 중지를 모으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