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장 개방에따른 원자력 조달체계 개선 시급

원자력 조달체계 개선 시급하다.

97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원자력산업의 자립기반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원전 계약체계의 재정비를 포함한 원자력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송기동 경영경제연구실장은 3일 경남 창원 한국중공업에 서 개최된 전력그룹워크숍에서 "정부조달협정이 원자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조달시장개방은 원자력기술자립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기동박사는 특히 원전의 계약체계 재정비와 관련, 기자재시장이 개방된 반면 설계시장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 현재 기자재 제작의 하청구조로 돼 있는 설계부문의 계약을 점차 독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설계부문을 주계약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계약체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97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기계약 표준화, 중수로 기술자립 전략수정등을 강구해야 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입찰 가능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논리개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박사는 이와 함께 원자력산업의 자립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상공부 와 과기처로 분산돼 있는 원자력 관련업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전문기구의 설립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송박사는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93년기준 한전의 총조달규모 4조2천억원 중 약38%가 외국기업에 개방되며 원자력산업은 한국중공업의 독점공급체제 와해는 물론 관련업계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