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제도 개선의 실효성

지구촌시대를 맞아 각국간 기술개발경쟁과 제품판매 경쟁이 분, 초를 다투는속도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같은 제품이면 누가 얼마만큼 빨리 수요자에게 공급하느냐가 판매확대의 관건이다. 기술도 경쟁자보다 한시간이라도 앞서개발해야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최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관세제도 및 통관상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국내 정보산업체들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제도상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것이 정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 7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의 3백개 정보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정부에 건의한 "관세제도 및 통관상의 개선방안"은 크게 관세 절차를 단축하고 수입서류를 간소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기의 라이프사이클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어제의첨단제품이 오늘은 구식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의 첨단기술 세계 의 현실이다. 이런 연유로 제품을 공급하고 난후 무상보증기간안에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차츰 늘고 있다.

이 경우 수리를 위해 중간에 제품을 외국으로 보내면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반송한 제품대신 새 제품이 선적 도입되는 일이 잦은데 이때 도입제품에 도입가격에 준한 관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반입하는 제품이 무상보증기간안에 선적된 것이라면 비과세처리해 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건의다.

또한 관세감면 물품중 연구용 견본은 사후관리 기간이 3년이고 사후관리 종 결시 세관에 사후관리종결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업무 로 기업의 인력과 시간낭비를 가져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또한 연구용품 관세감면 통관시 수입신고 서류가 너무많아 이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금까지 연구용품 관세감면 통관시에첨부해야 할 수입신고서류는 수입신고서.수입허가서.보험영수증.선하증권 등14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서류를 각각 작성해 해당기관에 접수하는데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너무 많아 수입신고서.수입허가서.선하증권.보험영수 증.송품장 등 꼭 필요한 5종만으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용 물품은 최대한 빨리 들여와야 연구개발에 차질이 없고 빠른 출발은 결승점에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측 건의다.

또 전자파장애 검정대상기기중 연구개발용 견본기기의 수입추천은 현재 5대 까지만 해주고 있어 이같은 제한때문에 여러분야에서 동시에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자파장애 검정대상기기라도 사용해야할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정당성이 인정되면 수량에 관계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설명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재수출조건이나 연구개발목적의 제품에 대해 용도를 구분해 수입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기술축적과 외화획득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관세감면 확인추천시 연구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확인과 과기처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비슷한 양식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6종이나 돼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건의사항들은 정보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급한 절실한 내용이다.

이런사항은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점과 다른 업무와 형평성들을 감안해 문제 점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절차나 서류간소화등의 문제는 무역자동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역자동화를 이룩했을 때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며 물품통관의 통제가 용이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역자동화를 이룩하려면 정부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무역협회.세관.창고업 체 등은 종합관리 코드를 가지고 현금.비용 등 관리가능한 자료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통관승인은 컴퓨터를 통해 받고 통관시에는 단말기 로 업무를 처리하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튼 이번 한국정보산업엽합회가 건의한 내용은 정보산업체들의 기술개발 이나 제품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업계의 건의를 수용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