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고효율조명기기 장려금제도 확대실시 필요

지난해 8월부터 고마크제도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고효율조명기기 장려금제도 리베이트제 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조명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력사용자들에게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수급난을 해결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수혜대상폭이 좁아 혜택 받는 전력사용자들이 당초 예상에 못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장려금제도를 위해 총3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으나 총55개소에 8억원의 장려금 지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계약전력 5백㎞ 이상이면서 연간 사용전력량이 1백만㎞/H 이상이 돼야 고효율조명기기 수혜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고마크를 획득한 제품중 전자식안정기의 경우 1천개, 전기식형광 등의 경우 5백개 이상을 교체 내지 신설해야만 전자식 안정기는 개당 7천원, 전구형 형광램프는 개당 3천2백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효율조명기기 장려금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자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혜대상의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한전에서도 지난 6월1일 부터 제주도지역에 한해 수혜대상의 조건을 없애고 수량도 5백개에서 1백개로 대폭 낮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률을 크게 좌우하는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대상범위가 한정돼 있으며 한전측도 아직까지 이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있다.

이에따라 조명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의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