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준조세 연구개발비의 2.4배

새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성금과 기부금은 크게 줄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성 비용과 환경관련 부담금 등 공과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백개 중소기업들의 지난 한햇동안의 준조세 지출액 은 업체당 평균 5천5백97만1천원으로 지난 90년의 업체당 평균 4천4백80만9 천원에 비해 24.9%가 늘어났다.

준조세란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지출하는 부담금, 수수료, 성금, 찬조금, 기부금 등 경영외적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해중소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액은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비의 2.4배이며 당기순이익의 26.23%, 금융비용의 17.27%에 이르는 규모다.

내역별로보면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 공과금이 업체당 평균 5천2백52만1 천원으로 90년에 비해 34.2% 증가했으며 각종 성금과 기부금은 3백45만원으 로 90년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을 위하여 부담하는 갹출료 또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임금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환경, 교통 관련 부담금이 신설 또는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기협중앙회는 분석했다.

한편 기협중앙회가 조사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 대부분의 중소기 업들이 각종 공과금의 부담액이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상공회의 소 회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금.기부금의 지출동기와 관련해서는 재해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 금, 학교후원금 등은 자발적으로 낸 경향이 높았으나 방위성금, 보훈성금, 체육성금, 관공서의 행사찬조금, 관공서 시설집기 기부금 등은 강요나 할당 에 의해서라거나 권유 또는 청탁에 의해라는 응답이 47.8~80%에 달해 반강 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