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세미나 질의응답

전자공업진흥회 주최로 19일 열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세미나에는 금성사 .금성정보통신.삼성전자.대우통신.현대전자.한국전력공사 등 16개사의 정보 통신 관계자, 전자부품연구소 주성철박사와 산업연구원 박성택박사 연구계 인사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가운데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 획과 관련한 기기 및 응용서비스 개발문제를 비롯 표준화문제와 민간업체의 망사업진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계속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세계와의 상호연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프로토콜 등의 세계표준화가 추진되고 각종 설비등이 공통 표준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어떤 부분을 도입해야 하는가. *오길록박사=표준은 사용자불편을 해소하고 분업화를 통해 개발업체의 비용 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다.

원천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우리방식의 반영을 위해서도 표준화는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연구개발차원에서는 중복투자가 되더라도 다양한 각도의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최락홍 반장=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산업의 연결은 망구축에 필요한 기자 재 공급을 위한 표준과 추진단계별로 필요한 기자재 규격 및 목록이 제시돼 야 한다.

따라서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적인 그룹에 들어가 국내방식의 표준화 채택을 유도하고 표준화된 기술의 국내전파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KS등 시간소모가 많은 현재의 표준제정 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표준제정 체계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외에서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산업계 확산 전략으로 인 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서비스와 관련, 현재 민간기업의 망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망사업진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인가.

*최반장=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성패는 민간투자가 얼마나 이뤄져 이용을 확산 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포함한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마련중이다.

제도개선에는민간업체의 통신사업 참여 허가여부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관계부처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망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허용시기는 정책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는 민간의 망 참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표준화와 관련 국제적인 그룹인 GII에는 참여하고 있는지.

*최반장=국제표준제정과 관련 미부통령이 참여국과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국 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은 동참의 개념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간 개념의 조합이다.

이를염두에 둔 표준화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을따라가느냐의 여부는 연말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망구축계획과산업계의 연계가 현재 까지는 별달리 기대할 것이 없다. 기획 단과 산업계의 유기적인 체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최반장=기획단은 산업계의 투자지원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개별업체 나 협의회등 민간창구를 통한 의견 모두를 수용할 자세는 돼있다. 초고속분야 협의회 구성도 바람직하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