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대책마련 착수

정부는 북핵문제 타결로 예상되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 품질관리요원 파견과 일부 산업설비 반출을 허용하는등 세부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 업계의 과당 경쟁을 막기위해 대북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이나 업종별 전문화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북미회담이 타결됐다고 해서 당장 남북경협이 본궤도 에 오를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위탁가공 등 남북경협은 한층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의 대책으로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을 하는 경우 기업 인의 방북과 함께 업체별로 해당 가공품목의 기술자와 품질관리, 자재관리 등을 담당할 인원이 6개월~1년간 북한에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업계 남북교역 관계자들은 *기술자 및 품질관리, 자재관리요원의 방북 허용 *과당경쟁방지 대책 마련 *북한정보 개방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내업계에 과당경쟁이 일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막기위해 대북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투자 업종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 등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투자우선 순위는 대상업종을 초기단계에는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하되 같은 업종에서 여러 기업이 경합할 때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투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이라도 한 그룹이 여러 업종에 걸쳐있을 때는 그룹별로 특정업종을 정해 전문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주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