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발촉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사 항과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게될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가 정식 발족된다. 과기처는 올 1월에 개정돼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컴퓨터프로그램보 호법에 근거해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창립회의를 개최한다.

김영휘한국디지탈 이큅먼트 고문을 위원장으로 12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의 조정과 함께 *프로그램 보호 관련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 및 유통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케 된다.

또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저작권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의 개정 및 신설 *프로그램의 등록 등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케 된다.

과기처는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프로그램등록사업, 프로그램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민적인 인식확산, 프로그램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민원처리, 관련 정책.제 도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사무법인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를 내년 1월중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 에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13일 열리는 창립회의에서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컴퓨터심의조정위원회의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영휘(한국 디지탈이큅먼트 고문) *위원=윤종수(대한변호사협회 컴퓨터 연구위원장), 양영준 저작권심의조정위 위원), 전석진(지적소유권학회 이사), 배해영(인하대 공대 교수),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김문현(시스템공학연구소장), 오길록 전자통신연구소컴퓨터 연구단장), 전길남(KAIST 전산학과 교수), 윤재철(삼성데이타시스템 SI본부 개발사업부장), 김지호(과기처 기술개발국장), 이웅호(문체부 예술진흥국장 .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