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스>불 정보고속도로 계획논단

프랑스를 2000년대 정보화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보 고속도로계획이 프랑스정부의 시험서비스 지역선정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정부가올해초부터 구상해 온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의 첫단계로 전국 의 몇개 지역을 시험서비스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프랑 스 텔레콤(FT)사와 통신전문가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것이다. 국영 통신사업자인 FT사는 정부의 정보고속도로 계획이 기술 및 투자규모에 서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고속도로계획 을 둘러싼 논란은 프랑스정부의 위촉으로 전통신총국(DGT)장인 제라르 티에리씨가 작성한 이른바 "티에리 보고서" 가 수주내에 정부의 최종계획으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티에리보고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가규모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매년 1백억프랑을 투자해 광통신 기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로 깔고 있다. 또한 2000년까지 이 네트워크에 최소한 5백만 가구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계획도 들어 있다.

그러나티에리 보고서의 사업구상에 대해 FT사와 일부 업계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했다. 1천50억프랑의 부채를 안고 있는 FT는 민영화에 앞서 부채탕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티에리 보고서대로 기간설비에 막대한 비용 을 투자해야만 한다면 사업을 책임지는 FT의 부채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은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FT는 정보고속도로에 필요한 기술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다각적인 기술의 선택 기회를 버리고 광케이블망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전문가들도티에리 보고서의 청사진에 대해 일부 동감하고 있지만 너무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국을 망라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만 관심을 쏟아 정보고속도로가 완성된 이후 발생될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우려의 근거는 지난 80년대 초반 정부가 주도한 케이블TV망 구축계획 인 "플랜 케이블"의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프랑스정부와 민간부문 은 제 3섹터형식으로 총 3백억프랑을 투자해 전국 규모의 케이블TV망을 완성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프랑스의 케이블TV사업자들 대부분이 가입자 확보 에 어려움을 겪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프랑스가 케이블TV분야에서 낙후된 나라가 되었다.

프랑스정부의의도는 정보고속도로 시험서비스를 통해 과학, 통신, 오락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얼마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험서비스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서비스규모는 지역별로 수천개 가구 및 기업이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정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