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자율에 맡겨야

박운서 상공부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1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 소에서 열린 "수암경제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해 기술축적. 환경보호.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차관은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산업간.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 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와 병행, 각종 제도를 경쟁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자율경쟁의 강화차원에서 고유업종 및 단체수의계약 등 경쟁 제한적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박차관은 "해당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독과점적 지위를 해소해 관련산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