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걸쳐 단계적 추진:KDI,KIET

그동안 운영실적에 비해 비대한 것으로 지적돼 온 국책 연구기관의 경량화가 추진된다. 24일 경제 기획원은 정부의 각 부처는 팽창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출연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해 왔으나 연구기관의 비대화, 조직의 관료 화등으로 고정 지출이 급증하는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같은 경량화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정부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2천9백70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20개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1천1백8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예산이 책정됐으나 연구성과와 관계없는 예산이 지원되는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연구기관의 조직감량을 적극 추진, 연구영역의 전문화 또는 특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연구기관당 1백50명이 연구영역을 전문화 또는 특화할 수 있는 적정선이라는 판단, 국책연구기관중 정원이 이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에 걸쳐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백50명 이내인 연구기관은 1백50명을 상한으로 현 수준에서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우선 내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원을 현재의 2백61명에서 2백49명으로 12명을 줄이는 것을 비롯, 산업연구원(KIET) 5명, 교육 개발원 4명, 국토개발연구원 5명, 농촌경제연구원3명 등 모두 29명을 줄이고 나머지15개 연구기관의 인력 충원은 23명으로 억제, 총정원에서 6명을 감축 하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책 연구기관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각 연구기관별로 성과보수체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자체 제정하도록 시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