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대한수출 규제 완화

【동경=연합】일본 통산성은 지난 3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조정위원회 (COCOM) 해체 이후에도 수출을 규제해온 전략물자 1백25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내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분쟁 우려국가 등 제3국에의 유출방지 체제정비 조건을 내세워 이들 품목을 일본에서 수출할 때 실시해 왔던 규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규제 완화는 앞으로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지난주 한국의 상공부와 구COCOM 대상 물자의 대한수출을 완화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통산성은 한국은 작년 가을부터 자체적인 수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한국을 경유,북한 등 분쟁우려 국가에 일본의 구COCOM규제 품목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구COCOM규제품목은 공작기계를 비롯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 산업 부품.기계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들 품목의 상당 부분을 일본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