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후원 산업기밀보호 세미나 열려

국가안전기획부가 후원하는 산업기밀보호 세미나가 15일 오후 대한 상공회의 소에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안기부가 일부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각종 산업기밀 누설 사례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 열린 것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보 수집 및 지원을 주요 업무의 하나로 천명한 안기부가 재계 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실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기부는이날 강사료 및 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지난해 4월 홍콩 전자회사인 엘틱사가 국내 카오디오 생산회사 기술자를 매수, 설계도면을 빼낸 사실을 포함해 92~93년중 국내에서 발생했던 산업스파이 사건에 관련된자료를 제공했다.

한편이날 세미나의 초청강사로 나온 정갑영연세대학교 교수는 "영업 비밀은 소유권자가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기 때문에 비밀의 종류에 따른 보호전략을 수립, 종업원에 대한 보안 교육 을 강화하고 엄격한 비밀관리 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 이라고강조했다. 또 정영철변호사는 "영업비밀은 종업원 및 거래처에서 새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 면서 "업무상 취득한 영업기밀에 대해 이를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