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현행 전기공사업 관련

전기공사면허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14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공고기간 70일을 비롯 신청 기간6일 처리기간 30일등 전기공사면허발급에 소요되는 공고기간을 현재의 1백 6일에서 86일로 20일 단축키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쇄신위원회는또 75㎞ 이상 전기수용가의 신청절차간소화와 *전기 안전 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절차 간소화 *전기공사업 면허제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겸임허용범위 신설등을 개선토록 결정 현재 관련부처를 통해 이들 관련법 및 제도개선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함께 행쇄위는 면허발급소요기간단축을 금년중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 반영토록 했으며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개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는 상공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상공자원부는 행정절차간소화의 일환으로 이미 전기공사업 변경 신고기 관을 1, 2종 구분없이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일원화한 것을 비롯 신축공사장임시전력공사 착공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했고 *신규수용가에 대한 전기 공급기간은 단순 인입선 공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변압기 신설 및 교체는 18 일 이내, 전주와 변압기 신설 및 교체는 21일 이내, 고압전선, 변압기 신설 및 교체는 23일이내로 조정,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