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LIS도입 일단유보 배경.전망(박스).

내무부와 한국전산원, 지적공사 등은 지난 8월31일자로 그동안 추진해온 일본 타마노 (옥야)사의 LIS(지적정보시스템)용 소프트웨어(상품명 콤푸스) 의 소스코드도입에 대한 내부결재를 일단 유보했으며 향후 공청회등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지적과를 중심으로 지난 91년부터 국내 지적전산화를 연구해온 내무 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의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주장했던 "최선 의 방법"에 대한 "일단멈춤"이란 점에서 정부부처는 물론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내무부가그동안 자체결정을 통해 외산 SW도입방침을 고수했던 것을 여론 수렴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외산소스코드 도입 추진에 대한 내무부, 지적공사, 한국전산원 등 3개 기관 입장은 *국내 원천 기술의 미흡 *외국 SW업체의 소스코드제공 기피 *국내 업체의 반발 없음등이었다.

이들3개기관은 외산 SW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국내기술이 지리정보시스템 SW의 원천기술(소스코드) 근처에도 못가 있기 때문에 외국업체로부터 소스코드부터 수입해 이를 토대로 국내 LIS SW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LIS SW를 소스코드부터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외산업체가 이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도입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이들기관은이와 함께 "지난 91년부터 내무부, 지적공사, SDS, STM, 쌍용 컴퓨터 한진GIS등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큰 저항을 못느끼면서 외산 SW의 도입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혀왔다.

이와함께 범국가적 사업인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추진위 기술분과위를 맡고 있는 과기처의 개발과 병행함으로써 *개발인력 및 자금의 소모 *"한시 장에 2개의 SW라는 우려에 대해 "한시장에 두개의 SW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IS(지리정보시스템)는내무부가 추진하는 지적정보시스템(LIS)은 물론 상하 수도 정보, 지형정보, 자원정보, 지리정보, 교통정보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 한 개념.

이에대해정부부처나 업계의 입장은 또 달랐던 것이 사실.

우선내무부.지적공사.한국전산원이 한결같이 외산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내업체는 소스코드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다"는 데 대해 지난 7월 국내 3사가 공동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SW를 소스코드부터 완전국산화, 이미 과기정책관리연구소에서 시연을 마쳤으며 늦어도 내달초까지 관련업체 및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전의자회사인 세일정보통신, 삼성전자, 한국정보시스템 등 3사(팀장 한전 전산계산소장 신종길)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GIS용 SW는 C언어를 이용해 소스코드부터 개발한 국산 워크스테이션급 GIS SW개발 1호로서 관련업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난달 중순 과기처산하 STEPI(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과기처 기술전문가들 앞에서 시연을 마친 상태.

그동안내무부가 주장해온 "외국업체의 소스코드제공 기피" 또한 최근 호주 와 미국업체들의 잇따른 소스코드구매제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무부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내무부가 GIS관련업계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업체의 반발 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A사의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이 (내무부나 정부입장에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B사의 관계자는 "소스코드 도입자체가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구조파악 이후도입 해야 하는 것인데 공개된 절차없이 도입이 추진된 것같다. LIS 구축에 관련한 주도적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들 기관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C사의관계자도 "SW도입이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서 관심있는 사람에게 절차와 내용이 공개돼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었다" 고 지적 했다. GIS구축의 총괄기획을 맡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최근 전산원의 상부기관인 체신부와 지적공사의 상부기관인 내무부에 내무부안을 관계민간전문가자문위의협의와 자문을 거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무부가LIS(지적정보시스템) SW도입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데는 이같은 배경에서 내무부의 논리가 더이상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으로보인다. 내무부와 지적공사 관계자는 "일단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시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일산 LIS SW도입 파문은 향후공청회 등의 공식석상에서 관련업체와 정부관계자들의 토론 등을 거쳐 합리 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