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발전

정부관계자와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영상산업민간발전협의회가 국내 영상 산업발전의 기틀을 이룰 영상산업발전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5개월여의작업끝에 마련된 계획안은 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의 기본 골격으로 활용되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계획안의수립배경을 살펴보면 영상산업발전의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 견이 없다.

정부는93년 5월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상산업등 지식서비스 산업 에 대해 재정, 금융, 세제, 행정면에서 제조업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영상산업 발전의 육성근거를 명시했다.

이와함께지난 3월 실질적인 발전안 수립을 담당할 이상희 국가기술자문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가 출범, 본격적인 작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총괄분과위, 영상진흥 분과위, 방송분과위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된 협의회는 각분과위별로 제시한 초안과 상공자원부.문화체육부.공보처등 관련부처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발전방안을 취합,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한 것.

총3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협의회가 계획안을 마련하기까지 총 19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 계획안을 확정 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뒤따랐는 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정부의 관련 3개부처가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는 과정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중론이다.

하지만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5개월 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영상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

실제로미국의 경우 초고속전송통신망사업인 슈퍼 하이웨이사업을 통해 영상 산업의 주도권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일본역시 영상 산업을 21 세기의 뉴미디어산업의 최선두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마련 한것이 영상산업 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협의회는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분과위별로 역할을 분담, 협조 체제를 유지했다.

상공자원부가간사를 맡은 총괄분과위는 *금융세제지원방안 영상기기활성화 방안 *영상 SW지원기술개발에 대한 육성안을 담당했으며 문체부가 참여하고 있는 영상종합분과위는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영화법, 음반법 등의 대폭 개정 *영상전문인력 육성등에 대해 발전안을 제시했다.

또한공보처가 관여하고 있는 방송분과위는 방송영상기술 진흥방안과 방송프로그램 공급능력제고 방안을 담당했다.

이번에마련된 계획안은 영상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법제정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금융.세제등 지원강화 *영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영상기기산업의 육성 *첨단 영상SW 기반기술개발및 사업화 지원 만화영화및 게임SW에 대한 전략적 육성등 총 7개분야를 기본 과제로 하고 있다. 영상산업 기본법제정은 영상산업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기본틀마련이란 대전제하에 수립됐으며 규제완화는 현행 영화법.음반법등 규제적인 각종 법령을 육성및 진흥차원에서 대폭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금융.세제의 지원강화는 *현재 제조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거나 차등적용 되고 있는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제도 개선을 전제로 7개 개선안을 세부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영상산업분야의 우수한 인력양성과 영상물 제작을 위한 시설확충을 통해 영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마련된 영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은 인력 확충, 시설투자 확대, 시설개선 지원확대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영상기기 산업의 육성은 영상SW 제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는 효율적인 육성책을 제시했다.

이밖에첨단 영상SW 기반기술개발은 민간의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운 주요 영상SW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공기반자금등을 통해 민간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세부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이와같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안이 실효를 거둘 경우 국내 영상 산업은 새로운 비상을 하리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금융.세제지원방안등 일부항목은 정부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원정책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또한차례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영상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작용할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영상산업발전종합계획안이 안자체로 끝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