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10개 내년부터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학술연구진흥기금.산업설비수출기금 등 10개 기금이 없어진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운용에 속하면서도 예산 심의를 거치지않는 기금이 크게 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조성실적이 없거나 운용 규모가 영세한 10개 기금을 연말까지 폐지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없어지는 10개기금중 주요 기금은 산업디자인포장진흥(산업디자인 포장센터), 산업설비수출(산업설비수출협회), 학술연구진흥 학술연구진흥재단 산업인력관리공단관리(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관리 산업안전공단 기금 등이다.

이들기금의 폐지는 41개 정부관리기금과 45개 민간기금의 올해 운용 규모가 총 40조6천9백31억원으로 금년 일반회계 예산 43조2천5백억원에 육박하는 등 너무 비대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금이 맡고 있던 각종 사업은 앞으로 각 부처나 해당기관의 자체예산사업에 편입된다.

이에앞서 폐기물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이 올 연말까지 폐지되기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전체 기금 수는 종전의 97개에서 내년에는 공무원연금 관리기 금.군인연금기금 등 76개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원은앞으로도 기금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기금중에서 실효성이 별로 낮은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