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왜곡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은 설비비와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통화료가 낮게 책정돼 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이동전화 설비비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료를 낮춰 현재의 "고가입비-저 통화료" 구조를 "저가입비-고통화료"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개발연구원조신 박사팀이 최근 펴낸 "경쟁적 시장구조하에서의 이동 통신요금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이동전화 요금의 왜곡현상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중 무선호출 가입자의 비율이 무려 84%(92년 기준) 에 달하는 등 이 분야만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왜곡현상은 이동전화 이용에 따른 고정비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고정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33.3%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인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보고서는 고정비용중 설비비는 지난 85년 이후 회선당 원가 1백88 만원의35%의 부담률을 적용한 65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술발전으로 인해 91년 에는 회선당 78만원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설비비는 상당히 비싼것으로 지적했다.

또한월 2만7천원인 이동전화 기본료는 외국에 비해 다소 낮고 통화료의 경우 10초당 25원)의 경우 매우 낮은 편인데 비해 전체요금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4.5%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 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