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대상업종 우선순위 마련

정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대북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7일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투자가 허용되면 초기단계에서 과당경쟁 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중에 업종별로 주요 그룹의 대북투자계획을 조사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그러나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투자 업종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검토중인 투자우선순위는 대상업종을 초기단계에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하되 같은 업종에서 여러 기업이 경합할 때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투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그러나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이라도 한 그룹이 여러 업종에 걸쳐있을 때는 그룹별로 특정업종을 정해 전문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방침이 확정될 경우 그룹 총수의 방북을 통해 합작투자에 이미 합의한 대우.현대그룹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또는 합작투자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때는경제단체 또는 업종별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