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개선 시급

첨단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업계의 상황 에 맞지않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업체들은 업종 특성상 반도체. 전자공학 관련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 전기.전자.통신.화학등 관련 학과는 국방 력 강화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역특례 연구요원편입이 전체 T/O의 30% 범위내에서 허용, 우선 절대 인원수가 부족한데다 기업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지않고 일정비율로 배당하고 있어 필요한 특례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한 반도체업체의 경우 올해 30명 가량의 연구원 병역특례자를 배정 받았으나이중 전기.전자관련 전공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기능요원의 경우도 전기.전자 전공자는 배당인원의 40%에 불과해 가뜩이나 부족한 배정인력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이들 병역 특례 인력의 운용문제에 있어서도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같은 회사내에서도 연구소간 이동이 제한돼있는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는 산업이 다변화되고 있는데다 전자화의 급진전으로 전자관련 인력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우선적으로 병역특례 제한학과의 편입 허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70%선으로 늘려줄것과 관련인력 할당기준에 관련업체 의 기존 연구요원수 뿐아니라 연구개발투자비등도 포함시키는등 배정 기준도 "현실화"해줄것을 요망했다.

또한국내산업이 취약한 비메모리분야와 설계부문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인력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