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 예산정책협의회

정부는 최근의 경기과열과 해외자본유입의 급증 등으로 내년중 GN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7.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조세부 담률의 제고와 긴축재정 운영등을 통한 재정기능의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19일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동원 대회의실에서 언론계 연구기관및 단체.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경상 수지의 지속적인 적자시현에도 불구하고 종합수지 흑자 지속으로 통화팽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아 *조세 부담률제고 *각종 회계제도 정비.개선을 주장했다 KDI는 95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 19억2천만달러, 무역 수지 흑자 4억8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아 전반적인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전망했다. KDI는 따라서 경제안정을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의 절반 정도인1조원으로 축소하며,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49조9천억~50조3천억원 규모로 올해 보다 15.4~16.3% 늘려 편성하며 조세부담률은 20.5%선으로 올해 보다0.8%P정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또 재정 투.융자에 의한 경기조절기능 제고를 위해 현재 47조원규모에 달하는 45개 정부기금과 49개 민간기금에 대한 통제강화및 기금관리의 효율 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되재원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활용및 민자유치법등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