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조정 배경과 의미

체신부가 이번에 시내.외 전화요금을 조정한 것은 오는 96년부터 시외전화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처럼 시내.외 요금의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되면 상대적으로 신규 시외전화 사업자는 엄청난 초과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시장개방에 앞서 "시내요금 인상, 시외요금 인하"로 시내.외 요금 격차를 축소키로 한 것이다.

시장 개방에 앞서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전화요금을 조정하고 전국단일 요금제를 실현하는 것이 체신부의 정책목표이며 이번의 시내.외 요금 조정은 그 전단계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시내.외 요금 조정으로 시내요금과 시외요금간의 격차는 종전의 1대23 에서 1대8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번의 요금조정으로 시내전화요금이 원가에 훨씬 접근하게 될 것으로전망된다. 한국통신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시내 전화 65%, 시외전화 2백13%인데 이번의 조정으로 시내는 87% 정도로 향상 되고, 시외는 1백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요금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외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 용보다는 업무용 가입자, 도시보다는 농어촌 가입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나 농어촌지역의 정보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의 조정으로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연간 5천2백74억원(올해 예상 수입 기준)의 수입이 증가되는 반면에 시외요금은 9천7백46억원의 수입 감소로 연간 4천4백72억원의 국민부담액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경감액 은 연간 전화 가입자당 월평균 1만6천49원에서 1만4천1백50원으로 11.8%인 1천8백99원이 감소하게 된다.

체신부의 이같은 요금조정은 통신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판도 변화 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오는 96년부터 시외전화사업의 경쟁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에서한국 통신과 신규 시외전화 사업자간의 요금조정을 둘러싼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 통신은 이미 이번의 요금조정폭보다 시내.외 요금격차를 더욱 축소해 시내요금 50원, 시외요금 2백원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이콤과 시외전화 참여준비업체는 급격한 시내.외 요금 조정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시외전화사업의 신규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 에다 이번 요금조정은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백km 이상의 장거리 유선전화요금에 비해 무선전화요금이 싼 현행 요금구조 때문에 그간 무선전화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