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발전 계획

정부는 90년대 중반까지 반도체 및 가전부문등을 세계 최선두로 끌어올리고정보통신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계자동화, 컴퓨터, 항공분야등은 2010년 까지 세계 선두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구축 및 정보 통신표준화 연구"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연구사업(글로벌 프로젝트) 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 및 과학기술통합지도 작성 등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다.

과기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 기계 획안" 을 마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9월중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 10월중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가 과학 기술력을 현재보다 4~5배로 확충, 현재 세계 14위권인 과학기술수준을 G7 선진국 중심 국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간다는 기본목표 아래 경제성장에서의 기술기여도 를 현재 11.9%에서 2010년 20% 수준으로 높여 과학기술입국을 통한 경제.

사회.문화발전을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과학기술부문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정보기기 기술.소프트웨어기술.전자산업요소기술등 80개 중점추진 대상과 제를 선정, 이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구조개혁과 효율화를 위해 20개의 연구개발 하부구조구축 사업 및 1백10개의 과학기술 지원정책과제를 발굴, 시행해 나갈방침이다. 연구개발하부구조 구축사업은 95년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정보보상제를 도입하고 97년까지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를 설립하며 2015년까지 전송속도가 수십 기가bps급인 초고속 정보통신 망을 구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 부담금제도의 도입, 기술개발전문금융회사의 설립 및 육성 기술보험제도의 도입, 과학기술 역기능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 대덕연구 단지의 국제화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니해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은 지난 86년 에 수립한 "2000년 장기계획"에 이은 두번째 대형 국가예측사업이다.

그러나 방향 제시에만 그쳤던 "2000년 계획"과는 달리 이번 계획안에는 방향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시책 사업을 발굴,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은 최근 완성된 기술분류 체계를 도입, 적용한 최초의 기술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계획의 신뢰성을 높인 것은 물론 향후 기술 예측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기존의 단순한 기술개발 위주의 과학 기술정책과는 달리 과학기 술혁신을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연구 개발 하부구조 구축을 강조하는 한편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것도 이번 계획안의 커다란 변화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