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통일" 대비한 인식필요

오는 25일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핵문제,이산가족 교류 경제협력증진등 그동안 남북사이에 쌓여있던 수많은 현안들이 본격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문제를 갖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줄다리기 게임을 하던 남북간 긴장국면이 남북정상회담개최를 계기로 음울한 먹구름이 걷히고 서광을 볼수 있을것 같은 분위기가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강한 기대감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경제와 산업계에서도 다각도의 협력증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천과 남포, 인천과 청진을 잇는 남북직항로가 다시 열리게 되어 물자교류가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며, 대기업을 위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북한 진출계획이 또다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비전이 제시되어 서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통일 시대의투자 자유지역 벨트가 거론되기도 한다.

우리전자 업계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제교류협력계획을 다시 들춰내어 대북 현지투자, 생산기지구축등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주로 북한 이 개발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라진, 선봉, 청진, 남포공단등에 컬러TV, 카세트 AV기기등 가전제품을 위시한 전자부품 생산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인건비 상승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서 북한에 대규모 투자공장을 건설하여 수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계획이 다. 남북간 경제 교류와 협력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되지만 그중에서도 전자산업협력은 어느 다른 분야 보다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이 수시로 적용되는 기술 집약형 산업이며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남북간에 전개될 분홍빛 경제협력이 적지않은 어려움도 함께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적할 것은 남북 은 지난 반세기 동안 체제를 달리해온, 그래서 생각, 관념이 엄청나게 다른 현실을 인식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경험 하게될 여러가지 어려움은 북한과 유사한 중국진출에서 느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적극적인 개방을 표방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류때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을것으로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경험했던 제반문제들을 재검토하여 남북간 경제교류증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한예가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협약체결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의 경제교류가 국가간 협정이었던 반면 남북간 협약은 그 절차상 매우 모호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지혜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우려이다. 그동안 국내전자업계의 중국.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진출은 값싼 노동력과 진출국가 의 시장 잠재력을 겨냥한 해외투자였다. 그러나 대북진출은 달라야만 한다는지적이다. 우선 통일시대를 염두에 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일례로 단순진출에 따른 경제이득 추구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교류를통한 북한 사회와 경제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산업인력양성, 과감한 기술이전등 실질적인 지원과 기여를 통하여 경제협력 증진이 곧 바로 매끄러운 통일시대로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한 장기적인 안목의 대북진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대북교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공자원부는 남북협력기금을 경협대출, 수출 보조등 경제협력확대지원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간 경제협력에서 의외로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통상교역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실질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경제교류와 협력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협력증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성숙된 대북진출 계획 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