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용 SW 면세수입 추천제 폐지 논란

연구용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면세수입 추천제를 둘러싸고 SW 사용업체와 개발업체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이들SW를 면세수입,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천 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W개발업체들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추천제는 계속 실시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8일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삼성전자.금성사등 대형 제조업 체들은 연구 및 산업에 활용되는 수입 SW는 관세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므로 유명무실한 추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이의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대해SW 개발업체들은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책 회의에서 수입S W에 대한 현행 추천제를 폐지하고 바로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는 물론 일반용 SW까지 연구용 및 산업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될 소지가 있는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수입추천제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 수입 SW사용업체와 SW개발업체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SW의 수입추천제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현 재 연구용 및 산업용 SW는 상공부와 과기처의 추천을 받을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연구용 및 산업용 SW임을 증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SW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1~3개월씩 걸리는 추천절차 없이 무관세를 적용,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W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일 수입SW에 대해 추천제를 폐지하고 무관세를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연구용 및 산업용 SW는 물론 이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외산SW를 수입, 국내 SW산업기반을 무너뜨리게 될것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육성 주관부처인 과기처측도 "열악한 국내 SW산업을 육성키 위해 최근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추천제를 폐지해 달라는 제조업체들의 주장은 시기상조" 라며 제조업체들의 건의에 부정적 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수입 SW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부과되나 연구기관 및 제조업체가 연 구용 및 산업용으로 수입할 경우 정부의 추천업무를 위임받은 SW산업협회.정 보처리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지난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연구용 및 산업용으로 수입된 SW는 총 5천 6백만달러규모이며 제조업체들이 연구용 및 산업용으로 수입을 신청한 SW중 추천이 거부된 것은 약 13%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