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시장규제완화법안 의회 제출

미국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법안이 최근 하원에 제출 됐다. 이번 규제완화 법안은 종합유선방송(CATV)과 통신사업간의 사업 영역 제한을 풀어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규제완화법안은미국 전화서비스업체들간 사업영역제한 완화와 CATV 시장 진출 허용 및 CATV업체들의 전화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AT&T 등 미국 장거리전화 서비스업체들의 지역전화 서비스 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지역전화업체들은 통신장비제조 및 장거리 전화서비스 사업 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역전화업체들은 장거리전화 서비스시장 진출 을 위해서는 주정부와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관련, 지역전화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완화법안은 불완전하며 장거리 전화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장거리전화업체의 한 관계자는 "7개 지역전화업체들은 사실상 자기 사업 권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장거리 전화 서비스시장 진출 제한은 현명한 조치"라면서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