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정보통신 진흥기금등의 산업지원제도 개편

지금까지 총 개발사업비의 80%까지 지원돼 오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보조비 율이 50~75%선으로 축소조정된다.

또전기통신공사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분야 및 규모도 축소돼 지원 분야가 경쟁 전 개발활동으로 한정되며, 지원비율도 50%로 현재의 절반까지로 줄어든다. 25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UR협상타결에 따른 산업 지원 제도의 재분류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도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 통신분야 보조금 지원 비율을 개편한다는 계획 아래 관계규정을 수정.보완 하는 등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현재 체신부에서 집행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표준화. 정책연구.인력양성 사업은 별도로 구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산업적 연구는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춘 75%로 , 경쟁전 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0%포인트 낮춘 50%로 축소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개편안은 또 전기 통신공사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자체 기술개발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 80~1백% 지원해온 국책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을 5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