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방송산업 지원방안 마련

민자당은 10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문공소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방송 산업 지원방안을 토대로 전반적인 방송상업 진흥방안을 이달말까지 당론으로 마련,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의이같은 방침은 현행 방송관계법이 매체별로 분산 입법화돼 있어 일관성 있는 방송정책 수립이 어렵고 그 내용도 규제위주로 돼있어 개방화. 국 제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방송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방송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 제조업 수준의 금융.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업발전법 등을 개정하고 산업 적 기반이 취약한 프로 그램 제작분야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단지조성등을 통한 진흥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특히 다매체 다채널 방송 시대가 도래했으나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참여를 제한해 방송 산업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 뉴미디어 분야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책관계자는 "현재 공중파방송.CATV.위성방송.지역민방등의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다매체 다채널 방송시대에 대한 종합적 중장기 대책 이 강구돼야 한다"며 "더구나 UR협상에서 시청각산업(방송)분야가 일단 제외됐으나 향후 5년주기의 재협상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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