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최근의 정보통신 산업계 동향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사업 다각화로 유선과 무선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출 등이다.

국제화를겨냥한 통신 유력 업체들의 해외진출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같은 사업다각화와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간의 합병이나 기술적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정보통신 산업의 급신장으로 통신시장에 비통신사업자가 새롭게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의 기업간 합병 또는 연합은 최근 국경과 기존 사업 영역을 초월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컴퓨터 기술혁신" 과 "통신 .방송융합"으로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21세기 세계정보통신시장의 패권 을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일본.유럽등 선진 각국들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정보통신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 첨단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 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시장의 확보를 통해 자국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으로 이들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관련 규제정책과 산업정책.기술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치기 위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고도 정보통신 기반 구축 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통신 사업자간 경쟁 확대, 통신 사업과 케이블TV사업간의 영역제한 철폐 등 유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선진국들의 이같은 동향과 정보통신 산업계의 세계 적인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정책기조가 *정보통신 하부구조 고도화로 성장 잠재력 발현의 극대화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경쟁력있는 분야의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는방향 *정보통신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도정보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정부에서는 음성. 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 를 2015년까지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앞서 정보통신 시장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통신시장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가 선행돼 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차세대 교환기인 ATM 과 디지틀 이동전화 장치, 소형 위성 기지국 장비 및 디지틀 위성방송(DBS)용 장비, 개인휴대통신망 기술 등 정보통신 관련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의 협동 연구체제를 갖추고 자금지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의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위해 UR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년 시한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본통신 다자간 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며 정보 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