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할 중소기업 공제 조합 설립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상공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검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이 지난해 1천5백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담보제공문제로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 중심의 수급기업협의회를 모태로 모기업이 일정 금액을출연한 후 하청기업이 가입토록 하는 방안과 업종별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그룹과 업종별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수급기업 협의회는 현재전국적으로 1백23개에 달하며 협의회에 속해있는 중소기업은 약 1천 여개에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차 하청업자까지 포괄하는 수급기업 협의회를 모태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경우 웬만한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입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상반기중에 정부안을 확정한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반기중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공제조합이 부분적으로 취급하게될 대출 등 금융업무에 관해서는 재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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