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페이지 공판

전자출판 SW "오토페이지"의 저작권침해여부를 둘러싼 미성전산과 코아 기술 의 법정싸움이 별다른 진전없이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25일서울민사지법에서 속개된 오토페이지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 공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문제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 지지 않은 채 합의서의 효력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씨름만 계속됐다.

다음공판예정일인 6월 15일에도 합의서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심문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SW저작권침해문제는 판례도 남기지 못하고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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