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처리 "역할분담" 시급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현재의 예치금제도 보다도 대상제품의 회수.집하.재활용 등 단계별 역할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전3사가 컬러TV.세탁기.에어컨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한 예치금 32억4백90만원중 환불액은 1백만원에 그쳐 회수처리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예치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예치금 부과액이 실제 회수비용보다 크게 낮은 탓도 있으나 폐가전 제품 회수이후 이를 집하,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전업계는이에 따라 실질적인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조 업체가 회수쪽을 맡고 집하와 재활용쪽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인 한국 자원재생공사 또는 정부가 재활용전담 민간기업을 육성, 관리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폐가전제품을 집하, 재활용까지 떠맡는 것은 가전산업의 경쟁력저하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게 가전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가전제품의 특성상 폐가전제품을 분리해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조립생산 업체인 가전업체가 아니라 원부자재업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서 분리기능을 갖춰 원부자재업체 등이 이를 재활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전업계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폐기물 회수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환경당국의 움직임은 제조업체에게만 이를 떠안기려는 의도가 강하다"며 "폐가 전제품의 회수에서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있는 체계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