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출연연 첨단기자재도입 〃비상〃

세계 은행(IBRD)이 우리나라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를마지막으로 차관을 끊게 됨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고가의 첨단기자 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기자재 도입자금을 세계은행차관에 많이 의존하면서 국내 외화대출제도를 보충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적 으로 외화대출에만 의존하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외화 대출은 기자재도입비를 연구비에 포함시켜 과기처예산으로 신청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정부의 과기예산규모로 보아 필요한 기자재의 도입자금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과기처가 최근 경제기획원의 요구로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기자 재 및 장비 구입 수요를 파악한 결과 오는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18개 연구기관에서 7천1백12억원 규모의 기자재 및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관계자들은연구기자재 및 장비도입비를 외화대출에 의존 하면 연구 비예산 신청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따기가 어려워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과기처도이같은 문제를 예상,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기자재 및 장비도입 리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 가 출연연구기관에도 기자재 도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KTB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연구 기관에 대출을 하려면 KTB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게다가 현재 외환은행을 통해서 하는 외국환취급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KTB측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국환취급을 할 수 있게 되면 연구 기관의 연구기자재 및 장비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그러나 KTB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출연연구기관에의 리스를 탐탁지않게 여기고 있으며 외국환 취급에 대한 재무부의 반응도 소극적인 것으로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기자재 및 장비를 구입할 때는 외화대출제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자재및 장비는 연구인력, 연구비 등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기술 력 향상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연구관계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