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정책 선진화 "발목잡기"

미국 상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이동전화 가입률(인구 1천명당 가입자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핀란드나스웨덴.노르웨이는 물론 싱가포르이나 홍콩.대만 등 아시아지역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져 있다.

이동전화관련업체들은 최근 몇년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가입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들어 체신부와 한국이동통신에 이동통신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보급되고 있는 무선정보통신망 구축에 부응해 국제사회에서 뒤떨어 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체신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안 쓰면 그만 아니냐"라는 게 관련업체들의 주장이다.

정책결정부서의 인식이 이와 같은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 없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한국 이동통신도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업체들과 비슷한 형편의 불만을 품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그동안 이동전화사업을 독점 실시해 오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 왔다. 따라서 시설에 투자할 만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종전과는 달리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부터는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올들어 이동전화 가입자가 예상외로 폭증하자 뒤늦게 이에대한 대책을 논의해 오다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최근 방향을 잡았다. 한국이동통신측이 최근 확정해 발표한 시설투자계획에 따르면 교환시설의 경우 이동전화 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당초 올 한해동안 15만5천 회선을 깔 계획이었으나 최근 95만5천 회선으로 증설하기 로 한 것을 비롯해 부산.경남은 4만5천 회선에서 23만회선, 대구. 경북 3만5 천 회선에서 23만5천 회선, 대전.충청.전북은 4만5천 회선에서 19만 회선으로 각각 늘려 잡았으며 광주.전남.제주는 증설계획이 없었으나 14만5천 회선 을 추가했다.

이밖에RF와 기지국도 당초의 계획은 올해 각각 8천9백54개와 2백16개소, 내년에 3천6백11개와 49개소를 개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수정해 올해 2만1천1백10개와 3백1개소, 내년도에 1만4천2백개와 2백96개소를 세우기로 했다.

교환기와기지국의 단계별 외자확보도 내년까지 3단계로 돼 있던 당초의 계획을 올 한해동안으로 축소 조정했다.

한국이동통신의이같은 시설투자 확대는 이동전화가입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측은 최근 체신부에 수도권에 2MHz와 지방에 5MHz의 주파수 추가 배정을 다시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체신 부측은 종전의 자세에서 한발 물러 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체신부가 현재 제 2사업 자용으로 묶어두고 있는 B밴드 애널로그 주파수를 AMPS용으로 부분적으로 할애해 디지틀 방식을 도입하기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동통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함께 한국이동통신도 양적인 투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 주파수 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이를 위해 협대역화 기술이나 마이크로 셀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셀의 효율 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취해진 이동전화 단말기 수입자유화 조치로 단말기 공급 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그 결과이동전화 가입자의 증가폭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볼 때 이동통신산업은 그 나라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이동전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열쇠를 쥐고 있는 체신부측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 시행과 한국 이동통신의 효과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