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케이블TV 보급촉진법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산업은 그 나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성일 때 성장세 이나 규제성일 때에는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쉽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미국과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케이블TV 산업이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정부의 철저한 규제로 케이블TV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미국과 일본의 케이블TV업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신료 인하조치 등 규제정책 시행이후 미국 정부 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이 주춤할 정도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케이블TV업계가 엄살이다.

반면에일본은 올해 부터 케이블TV 사업 규제완화정책에 힘입어 활기를 찾고있다. 특히 외국 업체들의 자본유입 억제가 풀려 미국의 선진 케이블TV 사업 기술과 접목, 미국에 비해 10년 이상 낙후한 케이블TV 산업이 도약의 날개를 펴게 됐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정부차원에서 케이블 TV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장기간 유지해 온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케이블TV 보급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마련했을 정도로 일본 정부는 케이블TV 산업 육성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선텔리비전 방송의 발달 및 보급을 위한 유선텔리비전방송 프로그램 충실 사업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992년 4월17일의 일이다. 법률 제36호로 일주일 후에 공고된 이 법은 본문 제12조, 부칙 제3조로 구성돼 있다.

일본우정성 방송행정국이 밝힌 이 법률 제정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의 정보화가 촉진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화.고도화함에따라 정보가 대도시에 집중해 정보의 지역격차가 극심해지고, 다양한 미디어 가 발달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 밀착해 지역생활환경 향상이나 지역 산업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케이블TV는 방송의 재송신 이외에 지역정보채널이나 각종 전문 채널을 가진다채널 미디어일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지금의 현실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유통.보존체제가 취약하고 케이블TV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얕아 케이블TV방송이 제대로 보급.발달되지 못해 특히, 방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있다. 이에 따라 법을 제정 하고, 산업투자특별회계 등 방송.통신기구를 통해 2개 회사에 3억엔을 출자하도록 했다." 1993년 2월18일, 우정성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사업을 전개 한 업체는 (주)북육미디어센터와 (주)북해도텔리컴센터다.

가나자와(금택)시에 본사를 둔 북육미디어센터는 자본금 8억3천2백만엔으로 이시카와(석천)현, 도야마(부산)현, 후쿠이(복정)현 전역에 걸쳐 케이블TV방 송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통신위성을 이용한 프로그램 송신, 방송 프로 그램 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류.정리.보관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필요한 때에즉시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물론방송 프로그램의 수집.보관.공개의 업무도 담당한다. 10억5천7십만엔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북해도텔리컴센터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북육미디어센터 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북육미디어센터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북해도텔리컴센터는 1995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케이블TV업계는 "우정성의 핵우산" 에서 벗어나야 미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규제완화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 마침내 전면개방으로 정책을 선회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정부에서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영화시장 개방에 대비 하기 위해서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업을 제조업 지원산업에 포함해 제조업 수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한다.

상공자원부는자문기관으로 발족시킨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에 방송분과위 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정책 못지 않게 연구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한국형 케이블TV 조기정착에는 규제정책이 필요한가,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한가이다. 정부는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연합체제를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MSO화, 자본의 광역화 등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힌 일도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크기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