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원회 국가장기정책 보고

김영삼대통령은 10일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 장 이상우교수)가 지난 5년간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한 "21세기의 한국과 국가 장기정책"을 보고받았다.

21세기위원회는 이 보고에서 "90년대에는 남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하기 위해 GNP의 5% 수준이 투입돼야 하며 통일후에는 북한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전제, "93년현재 GNP 대비 3.6%수준인 국방비는 적정수준에 서 안정시키는 한편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3~4년동안 GNP의 2%수 준으로까지 끌어올려 그중 30~40%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요관련분야별전망 및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창조적 과학기술의 기반구축=이공계대학에 대한 지원강화와 실업계 비율을 높이고 기능인력을 우대. 과학기술투자비율을 GNP의 4%선으로 유지.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의 협력 조정을 위해 과기처의 집행기능을 축소하고 기획조정 평가기능 강화.

*인적자원의 개발=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의 교육재정규모를 확충.

*재원배분의 기본방향=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예산팽창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해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교육및 환경분야에 활용해야 함.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금의 규모를 축소. 환경투자는 3~4년동안 GNP의 2%, 연구개발투자는 4%, 복지지출은 2000년까지 GNP의 5%정도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