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페이지 저작권 분쟁 전말

"문방사우" "한페이지"등과 함께 국내 3대 DTP SW의 하나로 폭넓은 사용자층 을 확보 하고 있는 "오토페이지"가 저작권분쟁에 휘말려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사건은 당사자인 코아기술과 미성전산 양사외에도 각 지역 DTP대리점들 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는 국내 SW업체들 사이의 저작권분쟁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을 적용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개요분쟁의핵심은 코아기술의 "오토페이지"가 광주의 미성전산이 91년 부터 시판해온 "코아퍼블리셔"와 동일한 제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미성전산은"공동저작권에 기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93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코아기술을 상대로 소프트웨어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가압류, 배임혐의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배임혐의고소건의경우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지난 3월30일 무혐의처리됐으나 판매금지가처분신청건은 같은 날 서울민사지법에 의해 미성전산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토페이지"는 판매금지가처분상태다.

이후4월12일 양측은 코아기술이 미성전산에 2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에 합의, 오토페이지판매는 재개됐으며 사건은 종결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5월4일 열린 재판에서 미성전산측은 "당사자인 정영웅씨가 없는 상태 에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대리인과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코아기술측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4일 법원에 제출해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면코아기술은 "정식위임장을 가진 대리인과의 합의에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 이달 25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은 일단 합의서의 효력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침해여부코아기술과 미성전산사이의 저작권분쟁의 발단은 코아기술의 설립이전인 91년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91년3월 미성전산의 정영웅씨와 정주성씨의 당시 "코아그룹"은 DTP SW "코 아퍼블리셔"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에서 미성전산은 8천 만원의 개발비와 별도 운영경비를 "코아그룹"에 지원하며 "코아퍼블리셔"가 개발 되면 이를 "공동등록"하고 판매권은 미성전산측이 소유하기로 한다 코아기술은 2천만원미만의 자금만 지원받았을 뿐이라고 주장).

한달여뒤 코아그룹은 미성전산에 개발된 SW의 소스디스킷을 인계했으며 미성전산은 이를 바탕으로 "코아퍼블리셔"를 상품화, 시판한다. 같은 해 8월 코아 그룹은 그 때까지 개발된 제품을 미성전산측에 인계하면서 계약 관계를청산 이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했으며 이후 92년 4월, 독자적으로 오토페이지 V1.3"을 발표하고 5월에 코아기술을 설립한다.

미성전산은코아기술이 시판하고 있는 "오토페이지"가 "코아퍼블리셔" 와 동일한 제품이며 91년 3월에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 미성전산측에 "공동 저작권 "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코아기술은서울민사지법의 판매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서 몇가지 이유를 들어 판결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공동명의로 등록한다"는 계약서내용만으로 "공동저작권" 을 갖는 근거 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단순히 제한적인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수 있다고주장한다. 또 "코아퍼블리셔"와 "오토페이지"가 과연 동일한 저작물인지의 검증 작업을 법원이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아기술은91년 4월 미성전산에 인계한 "코아퍼블리셔"와 현재의 오토페이지 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품이며 법원이 양제품 소스코드의 파일분석작업없이 단편적 사실만으로 동일성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상의법리해석문제와 SW의 동일성판정기준에 대한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향후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전망합의서의효력에 대해 미성전산측이 인정한다면 이번 사건은 저작권침해 에 대한 더이상의 논쟁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성전산측이 합의서가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소송 이 계속될 것이며 판결에 관계없이 코아기술은 영업상의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