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광통신망 구축안 마련

일본 우정성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는 멀티미디어사회 구축을 위한 광 케이블망의 정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방안은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는 오는 2000년까지 광케이블 망을 부설하고 2010년까지는 모든 가정에도 연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관의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어 민간주도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정부는 멀티미디어 이용방법의 개발, 민원및 정부홍보자료의 온라인화 등을 지원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케이블망 정비에 앞서 원격의료, 재택교육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규의 개정, 융자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광 케이블망 정비에는 매년 1조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NTT 등의 통신업체에 대해 무이자 융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0년대에 지목됐던 뉴미디어가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방법을 충분히 개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관련시장의 규모는 2010년에 약1백 23조엔, 이중 광케이블망 관련 부문은 약 56조엔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NP에 대한 비율은 각각 5.46%, 2.49%이며 고용효과는 총 2백 43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의전기통신 심의회의 제언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 을 끄는 대목은 관련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을 강조한 점이다. 최근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의 CA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규사업자의 참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이 민간주도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