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향후 추진계획 확정 6월까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한국통신이 소유한 한국이동통신.한국PC통신및 데이콤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하반기중 한국통신(KT)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주식 64%중 44%를 전량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키로 하고 하반기중 기존 매각방식을 재검토, 새로이 입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KT가 23.6%를 소유하고 있는 데이콤 지분도 전량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키로 했다.

또KT의 한국PC통신지분 33.5%를 95년 18.5%, 96년 15%비율로 단계적으로매각키로 했다.

정부는4일 오전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제2차 민영화 추진대책위원 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은행법 아래서 국민은행을 민영화, 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은행법을 개정해서 동일인 지분한도(8%)를 완화 할 경우 대기업에 의한 은행지배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금융전업 기업 군 육성 문제를 비롯해 경쟁입찰 참여자격 문제 등을 6월말 이전에 민영화 추진대책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대기업이 공기업 인수에 참여할 때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및여신관리 제도상의 자구노력 의무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컨소 시엄 방식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앞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주요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제 력집중 방지와 특혜시비를 배제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